com세종=조응형 기자 yesbro@donga....
7%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....
앞으로 10여년간 이어질 베이비부머의 노인화는 사회적 부담을 계속 키운다....
여기에 각종 경로우대 정책과 지자체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포함하면 재정 부담은 훨씬 커진다....
이 중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조 원이다....
경기부양을 위한 재정·통화 확장 여지가 별로 없는 현 상황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등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정책 대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....
군사정보보호협정(지소미아)도 재개해야 합니다....
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@donga....
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 30%를 받을 수 있다....
특히 금투세 폐지는 당초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책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....